위원장 박삼원(정광중 교사) 수석부위원장 윤정현(서광초 교사) 사무총장 이용석 (광주세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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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는 자중하고, 우선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 처분(교장 파면, 교감 해임)을 겸허히 수용하라!

고려고, 볼썽사나운 현수막 즉각 철거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광주시교육청, 고려고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종합감사 돌입해야 – 임시이사 검토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를 한 달간 감사를 벌여,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하라고 하는 등 처분을 하였다. 이 감사 처분에 대해 고려고등학교가 볼썽사납게 대응하고 있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고려고등학교가 감사 처분에 대해 이처럼 대응하는 것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비리 당사자인 고려고등학교가 이처럼 대응하는 것은 감사의 원인이 된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성적상위권 학생 챙기기”에 버금가는 2차 범죄라고 생각한다.

고려고등학교의 자중을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의 저질스런 대응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 교사와 광주 시민들이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이다.

1. 플래카드에 관하여 :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학교 건물에 대형 플래카드 석 장을 같은 내용으로 걸었다. 정문에도 12장으로 나누어 걸었다. 12장의 현수막을 보자.

장례식장 분위기의 대형 현수막이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걸기에는 품격이 낮다. 내용 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교육청을 조롱하기에 급급하다. 협박, 조작, 겁박, 군사정권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번갈아 가며 쓰면서 교육청의 감사행위를 폄훼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뽑은 교육자치 권력에 대해 근거 없는 막말을 해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셈이다.

제작비와 시공비를 적게 잡아도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교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학생들 교육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행정을 비난하는 현수막 제작에 쓴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謹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弔

∙ 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 군사정권 능가하는 협박과 조작 감사가 정의인가? 진보인가?

∙ 협박 조작해서 징계하고 학교 마비시켜 학생들 고생시키니 기분 좋으십니까?

∙ 150등 학생 채점 실수가 최상위권 학생 점수 올려주다 발각된 증거인가?

∙ 문제유출 사실이라면 해당 학생이 다 맞혀야지 오히려 틀리겠는가?

∙ 내신 6,7등급 조선대, 5등급 전남대를 보내는 학교가 고려고입니다

∙ 교육청이 실시한 교육만족도 최우수학교 고려고! 이것도 조작인가요?

∙ 학습권 수업권 침해하고 겁박 조작 설문조사 항의하는 학생을 감사관 감금했다고 신고하는 교육청! 제 정신인가요?

∙ 실수한 교사 징계하고 고발하는 교육청 무서워서 교사하고 싶겠는가!

∙ 채점 실수한 교사 80%를 징계하는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 30년을 학생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위권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대학 보냈습니다.

∙ 전국의 선생님들 채점 실수하거나 시험문제 출제 실수하면 징계 받습니다

2. 학부모 동원에 관하여 :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비리가 일어나면 꼭 학부모를 동원하곤 한다. 이번에도 학부모 총회를 열어, 협박과 조작에 의한 감사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교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뉴스도 안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문제 유출’ 광주 고려고,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들통’  [경향신문]

상위권 학생위해 시험지 유출·점수조작한 광주 고려고 [문화일보]

상위권 학생 ‘내신 몰아주기’ 어찌 이럴 수가 [광주일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대응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속지 않을 것이며 분노만 높아질 것이다.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학교를 안정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즉각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임시이사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고려고등학교가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정면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사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었는지, 이사장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사장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

고려고등학교의 회계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다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준 학교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회계 운용 실태를 감사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4. 광주광역시의회에 : 고려고등학교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의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시작된 고려고 사태에 대해 아직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광주광역시 교육문화위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고려고 사태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고려고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교육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과거처럼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다.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직시해서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루 살펴 이번에「고려고등학교 비리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광주광역시의회에 공식 제안한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달 넘게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