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삼원(정광중 교사) 수석부위원장 윤정현(서광초 교사) 사무총장 이용석 (광주세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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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연구대회 특권을 반납하라!

연구대회 운영할 도덕성 없고, 시대정신도 못 따라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언론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이 주최하는 포상에서 공무원 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교육부도 어제(3일), 조선일보의 “올해의 스승상” 승진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더디기는 하지만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환영한다. 조그마한 폐단까지 지속적으로 청산해 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조선일보가 주는 교원 승진 가산점, 광주부터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 교총 연구대회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적으로 누려왔다. 그 자체가 특혜다. 게다가 연구대회를 3개나 개최하여 입상자들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까지 독점하고 있다. (첨부1 연구대회 목록)

한국교총은 특권을 가졌으며, 비리로 얼룩진 대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입상한 자들은 승진가산점을 따박빠박 받아 승진을 하고 있는 현실이 의아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한국교총에 정중하게 권유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자진하여 특권을 반납하라.

한국교총이 이런 요구에 부닥친 것은 한국교총이 자초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특권을 반납하여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교총에 연구대회를 운영할 도덕성, 전문성이 없다. 연구대회는 비리투성이다.

연구대회 관련하여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도 않은 전남교총 회장 부인이 상을 받아 승진가산점을 받아 문제가 된 것이 엊그제 일이다. (첨부2 교총 연구대회 비리 관련 보도 목록)

둘째, 한국교총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일반 국민과 보통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입장을 보여주곤 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국정교과서 추진 찬성 입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지난 4월 초, “유∙초∙중등 교육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반대” 의견 표시 또한 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주장이었다.

한국교총의 이런 황당한 주장 때문에 “없는 공신력”마저 더 추락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시작된 특혜가 한국교총의 기득권으로 굳었으며, 교총은 성찰 없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교총은 연구대회를 운영할 도덕성이 극도로 약화하였으며, 시대정신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조직이 되었다고 본다.

연구대회 운영권을 자진하여 반납함으로써 교직 사회가 청정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아서 여론이 들끓은 다음에 교육 당국이 회수하기라도 한다면 교총의 명예는 더 나락에 빠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조선일보의 “올해의 스승상” 승진가산점 폐지를 선언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도 지금이 기회다.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적폐청산을 하기 바란다. 타 시도에 앞선 개혁 조치를 요구한다. 17개 시∙도 평균 정도만 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남을 정중히 짚어 둔다.

한국교총의 연구대회 결과로 승진 점수를 취득한 교원 현황,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대회 결과물의 질 등을 광주 교사들에게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별표1]   전국규모연구대회

연번	대 회 명	개최 조직
1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종전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 발표대회)	대한체육회
2	전국교육자료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3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6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종전 열린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7	전국과학전람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8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관련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9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특허청
10	과학교육연구대회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11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	한국농업교육협회
12	교육방송연구대회	한국교육방송공사
13	교육정보화연구대회(종전 전산개발경진대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ICT활용교육연구대회)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종전 특수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5	전국교과교육연구발표대회 (종전 전국열린교육연구발표대회)	한국미래교육연구협의회 (종전 한국열린교육협의회)
16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교육부
17	올해의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	교육부
18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교육부 통일교육원
20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연구대회 보도 목록

'일반주제' 승진 연구대회 3개, '보수단체' 교총이 독차지

[발굴] ‘조선일보 스승상’ 논란 속 전국규모연구대회 ‘승진점수’ 분석해보니 / 2019.06.03.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2787&PAGE_CD=N0002&BLCK_NO=&CMPT_CD=M0142

전남교육청, 교총 연구대회 표절 교원 27명 / 2015.11.17.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117125700054?input=1179m

전남 교총 회장 부인, 출품도 않고 연구대회 수상...경찰 수사 /2015.10.13. /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510132105192242

'표절해도 승진' 전남교총 연구대회 표절 비리 수사/ 2010. 10. /mbc

https://news.kjmbc.co.kr/node/88007

수사·감사 받는 전남교총 김창윤 회장/2015.10.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2872.html#csidx9c39f0ca521e42a98de2b6d456d32b7

교총 연구대회 '표절 비리' 10년 전에도

"부끄러운 일" 한국교총, '연구대회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2016.04.07.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7_0014007535&cID=10809&pID=10800

울산교총, 연구대회 논문 편수 조작 논란, 울산교육청 관리 감독 부실 드러나 / 2003.08.

22.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0059

교총 연구대회 논문 200만원에 '뚝딱’

무더기 표절 논란 속 '논문제작' 업체 성행  / 2015.11.24. / 교육희망

http://m.news.eduhope.net/a.html?uid=1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