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광주시교육청 교원 및 전문직 불법 인사 행위 및 감사관 개방형 공모에서 교육감 지인 채용

□ 감사청구 사항(☜ “국민감사청구서 4. 감사청구사항”에 기재한 청구사항별 제목을 아래에 기재)

① 권한밖에 있는 자가 ‘출장’이라는 복무로 ‘가짜 T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9월 정기 인사, 전문직원 선발 등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업무를 함.

② 직위에 임용된 지 1년 미만의 자 다수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함.

③ 감사관을 개방형공모로 임용하였는데,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음.

※ 본 연명부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청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필요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가 실제 청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명의도용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청구서 작성 유의사항

하나, “청구인 연명부” 중 주소란에는 사시는 곳 전체를 적어주세요.

둘, 법률상 18세 이상 시민만 참여가능합니다. 감사청구일 기준으로 2004년 10월 이전 출생하신 분만 참여가능합니다.

셋, 서명란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2.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되요

10월 22일 : 국민감사청구인단 우편 모집 완료

10월 25일 :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후속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감사청구는

과거

참여연대가 요구하여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청구인연명부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